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

가상자산 과세,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2026년 9월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현재 확정된 내용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단순 보유	과세 대상 아님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소득 구분	기타소득
세율	국세 20%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일반적으로 22%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첫 신고 예상	2028년 5월 (2027년 소득분)

국세청은 현재 공식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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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2027년까지 과세가 미뤄졌을까?

원래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과세 시행 일정 변화

당초 계획 → 2022년

⬇️ 유예

2023년

⬇️ 다시 유예

2025년 1월

⬇️ 2024년 말 국회 법 개정

👉 현재 예정: 2027년 1월 1일

정부와 국회가 과세를 유예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
• 거래소별 거래자료 관리 체계 부족 문제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파악의 어려움
• 취득가격 산정 문제
• 국제적인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 도입 시점과의 조정

특히 OECD의 암호자산 관련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과 맞춰 과세 인프라를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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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예시 ①

1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 2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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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②

연간 순이익이

1,000만 원

이라면,

1,000만 원 - 250만 원
= 과세 대상 750만 원

 

여기에 세금을 계산하면:

• 국세 20%
•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약 22%

따라서 단순 계산상:

약 165만 원 수준의 세금

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액은 최종 법령 적용과 개인별 거래내역 및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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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

2027년부터 핵심은 '실현된 소득'입니다.

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비트코인 매도

✔ 이더리움 매도

✔ 코인과 코인 교환

✔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한 수익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보유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 1억 원에 구매
현재 가격 2억 원

하지만 팔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아직 실현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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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장 중요한 문제: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특별한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

VS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مثال

2020년에 비트코인을

3,000만 원에 구매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원

이라면,

향후 과세 계산에서 취득가격을 1억 원으로 보는 것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즉, 과세 시행 이전의 가격 상승분까지 모두 과세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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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소에 있는 코인만 세금을 내는 걸까?

❌ 아닙니다.

향후 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국내 거래소인지
해외 거래소인지

보다는 거래 정보 파악 여부와 납세자의 신고 의무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제적인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에 맞춰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파악 체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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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가장 큰 논쟁은 무엇인가?

🔥 논쟁 ① 기본공제 25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주장

가장 큰 논란입니다.

현재 제도는 가상자산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만 공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는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도 제안됐지만, 최종 개정 내용은 250만 원 유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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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② 주식과 코인의 세금 형평성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이어서,

주식 투자 수익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가상자산 수익에는 250만 원 초과분부터 22%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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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③ 2027년 전에 또 유예될 가능성은?

현재 가장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현재 법 기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예된 만큼,

• 국회의 추가 법 개정
• 투자자 반발
• 시장 상황 변화
• 해외 과세제도 변화
• 거래소·국세청 과세 시스템 준비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법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투자 계획은 일단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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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① 2026년 12월 31일 가격

기존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기록

• 언제 샀는지
• 얼마에 샀는지
• 수수료가 얼마인지

자료를 가능한 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국내·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 손익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④ 코인 간 교환 거래

BTC → ETH처럼 코인끼리 바꾸는 거래도 향후 과세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⑤ 2027년 이전 법 개정 여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유지될지, 또는 과세 방식이 변경될지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정부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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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순소득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미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 가격과 본인의 취득가격 기록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